멕시코 주요뉴스 (5월 12일)

I. 대통령 AMLO 연설 주요 부분

- 대통령 (AMLO)는 11일 월요일 오늘, 이번 주 중 발표될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문제 발생한다면, 정정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즉, “하는 거 봐서, 사탕 뺏을 수도 있으니..잘해라!”.

- 11일 월요일, 공무원 대상 사회 보험청 (ISSSTE)에 대한 재정비 시사 (참고, 일반인들 대상은 IMSS)

 

II. 경제

- 사회 보험청장 (IMSS)은 10 일 일요일, 22,300 명 상당 등록 가사 도우미들에 대한 연이자율 6.5% 신용 대출 MX$ 25,000 (USD$ 1,100 을 5 월 13 일 수요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멕시코에는 비공식적으로 2 백만명 상당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 노동부 (STPS) 장관 Luisa Maria Alcalde 는 11 일 월요일, AMLO 와 함께한 오전 언론과 정례 미팅에 서, 멕시코 전체 사업장 중 5%는 아직도 COVID-19 관련 필수 지정 사업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5% 중 26 %는 자동차 관련 사업장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 하였고, Benotto (자전거), Office Max (사무용품)는 구체적으로 상호 언급하며, 동참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추가하여, AMLO 는 Elektra 를 예로들며, 경영진들이 현재 COVID-19 대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보내왔지만, 필수 부분 제외, 모든 사업장 임시 폐쇄 결정을 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함.

 

III. 사회

- 11 일 연방 관보 (DOF) 발표를 통하여, 군인들은 치안부 (Guardua Nacional)와 함께, 국내 치안에 관여할 수 있음을 공포하였고, 2019 년 3 월 26 일부터 최대 5 년으로 제한되어있읍니다 (AMLO 임기와 대략 맞아 떨어지네요...)

 

 

국민 행동당 (PAN)이 많은 케레타로 (Queretaro) 지방 국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2020년 4월 29일 지방 형법 (Codigo Penal de Queretaro)을 개정하였습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관련 부분만 살펴보면;

 

- 전염성 질환 확진자로서, 정부 시행 자가 격리 조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하지 않는자: 4년~ 5년 징역

- 전염성 재난 기간 중 정부 시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자: 3년~ 5년 징역

- 관공서 시행 조치에 대하여 폭력 혹은 협박과 같은 반항을 하는자: 3년~ 5년 징역 (보건, 치안 및 일반 안보 정부 기관인 경우, 징역 50% 추가)

- 공공연하게 약탈을 조장하는 자: 3년~ 6년 징역

- 전염성 질환 관련 정부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자 경우, 징역 형량에 대한 가중 처벌,  etc.

 

상기 조치들은 멕시코 국가 인권 위원회 (CNDH)에 의하여, 연방 대방법에 연방 헌법에 위배 (인권 침해)한다는 위헌 신청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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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곤 (Young Go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