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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소식
2020.05.12 08:49

멕시코 주요뉴스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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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통령 AMLO 연설 주요 부분

- 대통령 (AMLO)는 11일 월요일 오늘, 이번 주 중 발표될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문제 발생한다면, 정정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즉, “하는 거 봐서, 사탕 뺏을 수도 있으니..잘해라!”.

- 11일 월요일, 공무원 대상 사회 보험청 (ISSSTE)에 대한 재정비 시사 (참고, 일반인들 대상은 IMSS)

 

II. 경제

- 사회 보험청장 (IMSS)은 10 일 일요일, 22,300 명 상당 등록 가사 도우미들에 대한 연이자율 6.5% 신용 대출 MX$ 25,000 (USD$ 1,100 을 5 월 13 일 수요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멕시코에는 비공식적으로 2 백만명 상당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 노동부 (STPS) 장관 Luisa Maria Alcalde 는 11 일 월요일, AMLO 와 함께한 오전 언론과 정례 미팅에 서, 멕시코 전체 사업장 중 5%는 아직도 COVID-19 관련 필수 지정 사업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5% 중 26 %는 자동차 관련 사업장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 하였고, Benotto (자전거), Office Max (사무용품)는 구체적으로 상호 언급하며, 동참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추가하여, AMLO 는 Elektra 를 예로들며, 경영진들이 현재 COVID-19 대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보내왔지만, 필수 부분 제외, 모든 사업장 임시 폐쇄 결정을 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함.

 

III. 사회

- 11 일 연방 관보 (DOF) 발표를 통하여, 군인들은 치안부 (Guardua Nacional)와 함께, 국내 치안에 관여할 수 있음을 공포하였고, 2019 년 3 월 26 일부터 최대 5 년으로 제한되어있읍니다 (AMLO 임기와 대략 맞아 떨어지네요...)

 

 

국민 행동당 (PAN)이 많은 케레타로 (Queretaro) 지방 국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2020년 4월 29일 지방 형법 (Codigo Penal de Queretaro)을 개정하였습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관련 부분만 살펴보면;

 

- 전염성 질환 확진자로서, 정부 시행 자가 격리 조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하지 않는자: 4년~ 5년 징역

- 전염성 재난 기간 중 정부 시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자: 3년~ 5년 징역

- 관공서 시행 조치에 대하여 폭력 혹은 협박과 같은 반항을 하는자: 3년~ 5년 징역 (보건, 치안 및 일반 안보 정부 기관인 경우, 징역 50% 추가)

- 공공연하게 약탈을 조장하는 자: 3년~ 6년 징역

- 전염성 질환 관련 정부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자 경우, 징역 형량에 대한 가중 처벌,  etc.

 

상기 조치들은 멕시코 국가 인권 위원회 (CNDH)에 의하여, 연방 대방법에 연방 헌법에 위배 (인권 침해)한다는 위헌 신청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

 

 대표 (Representante legal) / 변호사(L.D) &  공인 회계사(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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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ygconsulting.net     ygconsulting@hotmail.com                                       

 

    (Young G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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