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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소식
2020.04.29 19:56

멕시코 주요뉴스 (4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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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현황 및 기타 (2020년 4월 29일 기준)

COVID-19 연관하여총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비영리 목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고무단 배포무단 전제 및 무단 복사 안금지되고출처 표기 안금지 되며모두 허용됩니다저가 있는 자리에서 멕시코 한인 사회를 위하여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또한저에게 별도 연락을 통하여 게재복사 관련 허락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현 서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월 27 일 월요일 오후부터 29 일 수요일 오전까지 변동 사항 중점하였습니다.

I. COVID-19 현황 (4월 28일 오후 7시 기준)

  • -  사망자: 1,569

  • -  확진자: 16,752명 (24시간 전 대비 7.9% 증가)

  • -  의심 환자: 11,220명 (포함되어있는 164명 사망자는 현재 COVID-19 연관 가능성 조사 중)

  • -  음성 (이상 없음환자: 49,033

  •  

     

     자녀들 학비 관련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그래도 학비는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입장 표명을 27 일 월요일 하였으며학교와 학부모들간 원활한 합의를 통한 학비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소비자 보호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한 쪽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모호합니다만약학교측에서 학비 핑계선생님 임금 삭감 혹은 무급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현재 파행되고 있는 정규 수업은 교사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실무적으로 보았을 때학부모들은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학벌이 중시되는 현 사회에서만약학년을 마쳤다는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다면?? 한국미국으로 편입하던특례하던...머리 아프겠지요물론기존 자녀 통학 기간을 모두 포기하고새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 멕시코 행정부 관료 중에서는 최고위급으로 연방 감사부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 장관 Irma Erendira Sandoval (IES)이 월 22 일 검사를 받고, 27 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한 뼘도 안되는 거리에 있던 대통령을 포함한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즉각 (?) 발표하는 것도 잊지 않는 센스와 동시에 누굴 만났는지 IES 사생활을 인터넷등에 파헤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II. 대통령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 언론 발표

 28 일 오전 대통령 AMLO 는 최근 아주 아주 아주 (grande grande grande) 큰 회사에 대하여 두가지 행정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하나는 MX$ 10,000 백만 페소 관련 소송에 관련되어있으며하나는 언급 금액 중 MX$ 1,500 백만 페소는 연방 행정부 산하 변호사들 자문 의거조세 포탈 (fraude fiscal)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여서형사 신고된 것이라고 합니다대통령 자신이 이것을 묵과한다면공범 (complice)이 될 수 있어서 할 수 없이 등떠밀려서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끝으로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혼란을 정돈 (poner orden en el caos) 하는 것 뿐이라고

 

상기 발표는 다음과 같은 역사 (?)를 분석하면 조금 더 흥미로운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 4 월 16 일 AMLO 는 15 개 대기업이 총 MX$ 50,000 백만 페소를 재무부에 납부할 채무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이는 동월 22 일까지 완납하면절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247).

 

그리고, 23일 행정부 측근을 통하여일부 기업이 변호사를 통하여재무부 상대 채무 중 대략 5%선에 합의 의사가 있으며만약응하지 않으면행정 소송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가 옳은지 잘잘못을 따져 보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이 와중에 재무부 산하 관세청에서도 통관 관련 부패 사건도 보고되니 (절묘한 시기에 현 관세청장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사임 표명), 요즘 국제 신용 평가 회사 (신용 등급 하향 조정및 민간 사업체 (정부 지원압력과 추가하여 내외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겠지요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283)공무원들은 연말 보너스 없애고임금 삭감한다고 하니내부 반발이 심해서머리 아프고.

 

 428일화요일오전,동월30일개인적이유사임예정현관세청장을대신할 정직하고 믿을 만한 후보로, Horacio Duarte (HD) 를 선임할 것이라며연방 국회 상원에 인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9 일 수요일 대통령은 HD 사임에 대하여 직접 언급을 하며“국세청과 협업이 잘되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정부 여당 (Morena) 소속 HD 는 노동부 차관을 역임하였으며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법대 및 Panamericana 법대 대학원 석사 학력이 있습니다이력을 보면 1991 년 법대 학부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역시“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더니.

 

III. 멕시코경제

 4월 28일 경제부는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유럽 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 개정안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이후입법부 동의를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에 제출될 것입니다참고로, NAFTA를 대체할 미국과의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 (T-MEC)은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법적 시행 된다고 합니다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규정은 한국 사업체들의 사업적 이해 관계과 많이 있어서 한국 공기관들 및 사기업측에 의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25일 토요일 멕시코 소재 민간 기업들은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하여 수혜를 입을 것이니“정부 지원 요구하지 말고그걸로 퉁치자!”하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27 일 월요일 대통령이 “일반 민간 기업들을 위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는 대단히 화난 모습을 보인 것에 쫄은 민간 기업 단체 (CCE)는 당일 오후“우리는 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단지 요런 해결 방안도 있어요..”라는 취지였다고 해명).

 

월 29 일까지 보았을 때, COVID-19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일반 사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하여전체적 느낌은 1 간접적으로 머나먼 저 곳(NAFTA,..?)에서 지원하고 (29 일 대통령은 현재 경제부 및 재무부가 캐나다미국 관계 당국과 경제 재개 관련 협상 절차 도입 발표), 

2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데 까지 줄이고3 대기업 중심으로 세무 감사등과 같은 직간접 압력을 통한 “길들이기”를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계층 (COVID- 19 기간 중 직원들 임금 안주면 뒤진다하고 협박 ing) 및 중소 영세 사업자은 지원이 아주 약간 살짝 쬐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언론 발표에서 보았듯이 공무원들 내부 저항이 강한 연말 보너스 삭제 및 임금 삭감그리고, 27일 국영 석유 회사 Pemex 에 의한 MX$ 40,500투자 예산 삭감 발표를 통하여동일 국가 재정을 축내며 민간 사업체를 도와줄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28 일 오후재무부 장관 Arturo Herrera 는 스페인독일캐나다미국과 같은 조세 혜택 프로그램 마련 여력이 멕시코는 없음을 언론 El pais 에서 다시 한번 확인세무 조사등을 통한 조세 수익이 2019년 일사분기 대비 2020년 동일 기간 117% 상승 (29일 수요일 오전 대통령은 “2020년 4월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4개월 기간 대비 조세 수익 늘어서 국민에게 감사” 인사 표명), 전자 영수증 (CFDI) 위시(爲始) 전자 정보 통한 효율적 세무 감사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242).

 

추가적으로, 28일 화요일 연방 정부는 2020년 연방 행정부 필요 기자재 구입 예산 중 75% 해당 MX$ 52,707 백만 페소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부해양부국방부국영 석유 회사 및 전력청 예외). 중소 영세 사업장에는 중앙 은행이 MX$ 750,000 백만 페소 상당 신용 대출할 것을 27 일 권고하였고대기업 및 은행에는 한 푼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긴축 재정을 하는 것은 거시 경제 차원에서 멕시코 전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COVID-19 영향 멕시코 전 국민들이 보건부 질병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와중지난 주 목요일 23 일 AMLO 행정부는 연방 국회 하원에 연방 예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개정 추진 21 조는 “경제 위급 (emergencia economica) 상황에는 재무부에 의하여연방 정부 우선 시행 계획으로 지출을 변경할 수 있다” 서술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현재는 연방 하원이 정부 여당 국회 의원들로 과반 초과 점유를 한 상황이긴 하나대통령 임기 년 대비연방 하원 국회 의원들은 임기 년에 불과합니다결과적으로현재 멕시코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선호 여론보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국회 의원 선거에서 입법 권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지요 (연방 정부 지출안은 반드시 국회 하원에서만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헌법 74조 IV)).

 

그러나다음 선거에서 국회 하원 의석을 모두 잃는 다고 하여도개정안이 통과 된 경우경제 위급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행정부는 국회에서 어떻게 지출안 통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맛에 맞게 지출안을 집행 할 수 있읍니다물론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28 일 비영리 단체 Oxfam Mexico 에 의하면연방 정부 차원에서 COVID-19 관련 실질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면가까운 시일내에 백만개 사업체가 위험하고, 2 천 백만 근로자들이 위태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대통령은 “날씨야네가 아무리 추워봐라내가 옷 사입나술 사먹지” ....이럴 것 같습니다.

 

 AMLO대통령입후보공약사업DosBocas정유공장신설및마야열차계획은현재 예산 걱정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기업들은 참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멕시코 남부 관광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로 된 총 개 구간 마야 열차 신설 계획은 현재 관광 진흥청 (Fonatur) 주도 번째 구간 입찰자 선정일이 월 15 일 오후 시로 예약되어있습니다.

 

 일부 의뢰인들께서 “Santander 쫄딱 망한다는 데 괜찮은 것이냐?” 문의를 주시는데저가 드릴 답변은 “설마그렇게 큰 은행이 바로 문 닫겠읍니까?” 라는 “뒤통수를 칠수도 있지만” 상식 수준 답변입니다저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도 하지 않고...다만, Santander 포함 대부분 멕시코 소재 은행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280).

 

그중에서도, COVID-19 영향이 많았던 스페인 계열 Santander 는 월 초 예정되어있던 2019년 이익 배당을 주주에게 하지 않은 것과 2020년 일사분기 이익 82% 감소한 부분이 부정적 소문을 양산 한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IV. 기타

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멕시코 시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COVID-19 관련 규정을 위배(불복)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은 연락처를 발표하였습니다.

 

노동부 공무원 명 핸드폰 번호 및 노동자 보호원 공무원 명 핸드폰 번호이메일 발표 (표시하지 않았읍니다악용 소지 우려가 있어서...).

29 일 멕시코 시티 노동부에 의하면직원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장은 Cerveceria de Barrio, Office Depot, Toks, El Porton, Starbucks, Alsea, Farmacias San Pablo, Bisquets Obregon, Parisina, Monte de Piedad, Sumesa, Soriana 라고 합니다.

 

 COVID-19 기간 중 임금 삭감 관련 노사 합의문 간이 초안 준비됨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307)

 직원 고용 영세 사업장 대상 MX$ 25,000 신용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절차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283) 및 신청 완료 문서 설명 자료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300)

 주택 공사 기금 (Infonavit) 납부 유예 제도 관련 안내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305)

 비상 재난 상황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 상황 시직원 임금 관련 변동 설명 자료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멕시코 시티

 

 대표 (Representante legal) / 변호사(L.D) &  공인 회계사(L.C)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멕시코 연방 사법부 (대법원 포함) 인증 회계 (Contabilidad)  전문 감정사 

전화 (Telefono) 52 55 5207 8915   / 070 7555 2429

 

멕시코 연방 사법부 (대법원 포함) 공식 한국어 (한서, 서한) 통번역사

                                   yg@ygconsulting.net     ygconsulting@hotmail.com                                       

 

    (Young G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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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주요뉴스 (4월17일 오후)

      1) 현 상황 José Luis Alomía Zegarra 연방보건부 전염병 국장은 4월 17일(금) 19:00~20:00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사이에 확진자는 6,297명에서 6,875명으로 9%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486 명에서 546명으로 12%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감염 곡선의 기울...
    Date2020.04.17 Category멕시코소식 ByMOAMEX Views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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